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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多样的银团贷款产品之二 | 综合运用境内外典型、非典型担保措施
신디케이트 론은 승인받은 대출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은행들과 비(非)은행 금융기구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은행그룹이 동일한 대출계약을 채택하여 합의된 기간과 조건으로 대출을 동일 차용인에게 제공하는 대출 방식이다. 성숙한 해외 신디케이트 시장에 기반하여 국내 은행들은 <은행업계 금융기구의 해외대출업무 관련 사항 통지>(이하 “27호문서”)에 의한 국내은행의 해외 대출업무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내 상업 은행들에게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본 문장에서는 국내 상업은행들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PART 01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로
가.1급시장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 1급시장에 참여”란 국내 은행이 초기 대출 실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주도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고, 기초 작업으로 신디케이트 조직, 구조 설계, 계약 작성 및 협상 등을 진행하므로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함으로써 대출 배열 운영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신디케이트 조직 구성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은행의 대출 금액에 따라 “조정배치 은행”, “주도관리 은행”, “운영 은행” 등 다양한 참여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은행의 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2급시장
자산 구성 관리의 필요, 자본 조정 요구 및 고객 신용 리스크 조정과 회피 등의 원인으로 원래 대출은행은 그들이 소유한 대출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내 은행 신디케이트는 <은행금융기구의 신용자산 이전업무에 대한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의 전체 양도에 관한 규정 및 <신디케이트 론 업무 가이드라인>의 기타 신디케이트 회원의 “우선 구매권”에 관한 규정의 제한으로 활발한 신디케이트 2급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비교해보면, 해외 신디케이트는 “세분화된” 거래를 할 수 있고 기타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으며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성숙한 신디케이트 2급시장이 형성되었다.
PART 02
중국 은행협회와 아시아태평양 대출시장 협회(APLMA)의 시범문서의 비교
중국 국가 상황에 따라, 중국 은행협회는 APLMA를 참조하여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신디케이트 론 계약 시범문서”를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하거나 조직할 시 참조 문서로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APLMA는 런던신용시장협회(LMA)의 양식을 참조하여 간략화 한 것으로, 발행된 형식과 약관은 보다 국제화되고 해외법이 많이 적용되며,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여할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다.
중국 은행협회 시범문서와 APLMA 시범문서의 핵심 조항은 첫째, 각 참여 대출 은행의 권리와 책임이 독립적이고, 둘째, 지불 메커니즘은 대리점을 통과해야 하며, 셋째, 각 참여 대출 은행은 차용인이 지불한 지불 메커니즘 이외의 금액을 분담하고, 마지막으로, 각 참여 대출 은행 간의 “공(共)진퇴” 협력 및 공유 메커니즘. 그러나 두 시범문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1) 이자율 및 이자율 확정 메커니즘
중국 은행협회 시범문서는 대출 기본 이율(Loan Prime Rate, LPR)을 기준으로 고객의 구체적 상황 및 대출 리스크 정량화 결과에 따라 기점을 가감하여 특정 대출 이율을 도출하고 단리(单利)를 계산한다. 정책, 시장 등의 이유로 대출 이율 결여를 감안하여 대체 이율 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APLMA 시범문서에서는 LIBOR 철회 기간에 대한 이율 메커니즘이 더 복잡하며 국내 은행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Risk Free Rate, RFR, 즉 매 거래일 전 거래일의 금리 수치) 및 포워드-루킹 (Forward-looking Term Rate, FTR, 즉 실제 RFR에 기반한 선행 기간 이율)의 차이 및 위험성.
런던은행간 채권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 상장 폐지되는 금리전환일 및 상장폐지 전에 이미 대출된 금리의 전환배치.
노 리스크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때 복합금리모델과 단일금리모델의 차이 및 위험성.
노 리스크 이율을 적용할 때, 관찰 기간과 회고 기간의 결정.
신용 조정액, 즉 노 리스크 금리와 LIBOR 간의 차액 보상.
(2) 신디케이트 론 지분 양도 메커니즘
중국 은행협회 시범문서에서는 대출 지분 양도 방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다음과 같다:
요약 양도:
양도 은행이 은행 대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체 권리와 의무를 양수 은행에 양도한다. 요약 양도는 차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분 양도 은행은 차용인과 대출 대리 은행에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차용인과 대출 대리 은행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차용인이 원래 대출은행에만 채무이행을 원하는 경우, 신디케이트 론 계약에 대출 지분 양도가 금지되도록 명시할 수 있다.
대출 액 양도:
대출 양도 은행이 약속한 미 발행 부분의 대출 금액을 지분 양수은행에 양도한다. 대출 양도 은행은 차용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내 차용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출 잔액 양도:
대출 양도 은행이 이미 지급한 대출 금액을 지분 양수은행에 양도한다. 국내 신디케이트 양도 은행은 어느 한쪽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전체 양도”의 요구 사항에 따라, 대출 참여 은행의 양도 대출 지분에는 미상환 원금 및 수취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미상환 원금과 수취 이자는 분리할 수 없으며, 미상환 원금 또는 이자를 정해진 비율로 분할할 수 없다.
APLMA 시범문서의 양도 메커니즘은 더욱 다양하다. 대출 양도, 대출 참여 및 대출 갱신의 형태로 나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 양도:
전체양도와 부분양도로 구분된다. 부분양도인 경우, 양수은행은 채권관계에 가입하고 양도은행과 채권을 공유하며, 기존의 채권이 다수의 채권으로 변경된다. 전체양도인 경우, 양수은행이 대출은행을 대체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되며, 대출은행이 채권 관계를 해제된다.
대출 참여:
대출 참여 계약에 서명하여 양도 은행은 대출자가 지불한 원리금을 약정된 대출 참여 비율에 따라 양수 은행에 이전하는 동시에 대출 은행이 대출 양도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의 신용 리스크를 부담한다. 대출 양도와 대출 참여의 차이점은, 양도은행은 여전히 참가자로 남아있으며, 양수은행과 차용인 사이에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없다. 대출 참여는 차용인과 채무자 관계를 유지하거나 채무자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인이 해당 대출에 대한 양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 서류 상 대출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대출은행은 여전히 “대출 참여” 방식으로 대출 및 리스크를 양도할 수 있다.
대출 갱신:
신디케이트 론 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대출양도 및 대출참여에서 양도은행이 항상 이행 미완료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양도은행은 대출갱신을 통해 차용인에 대한 의무를 양수은행에 일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차용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양도은행, 양수은행, 차용인이 3자 합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내용은 기존의 신디케이트 론 문서와 동일하다.
PART 03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 참여 시 주의사항
(1) 규제 및 승인
직접 대출 공급 또는 2차 시장 양수를 통해 국내 은행이 해외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중앙은행, 외환관리국,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및 기타 감독 기관의 다양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금융기의 해외대출업무에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27호문")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해외 대출 업무로 완벽한 업무운영절차와 내부통제도를 수립하여,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해당 분할기구에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해외 차용인이 인출한 미지급 대출 잔액은 해외 대출 잔액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은행은 해외 기업에 대출을 제공 시 “4 가지 불가”를 준수해야 한다. 국내 은행이 해외 기업에 대출 시, 국내 보증 및 외국 대출에 따른 해외 채무를 상환해서는 아니된다. 자금을 경내로 융자, 주식 투자 등 방식으로 자금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허위 무역 배경 거래 또는 기타 형식의 투기 차익 거래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담보 사항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에 참가할 경우 대출 구조가 복잡하고 담보종류와 수량이 다양하다. 하여 국내 은행은 담보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담보가 <국경 간 보증 외환관리 규정>에서 어떤 종류의 담보에 해당되는지, 국내에서 어떤 승인, 등기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형성된 보증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보증이 성립되었는지 등.
물론, 국내에 담보물이 있는 해외 신디케이트인 경우, 국내 은행은 대출 참여 은행일 뿐만 아니라 국내 담보 대리은행 자격을 쟁취할 수 있으며, 국내 담보물의 실사조사, 등기 완료 및 처분 등 각종 작업을 담당하고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3) 법률 적용 및 관할
APLMA 시범문서에서 해외 신디케이트 론 계약은 일반적으로 홍콩 법률 또는 영국 법률을 관할 법률로 채택한다.
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 법률에 따라 현지 법원 소송을 선택한다. 신디케이트는 차용인과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으므로, 관할에 대해 비배타적 관할과 비대칭적 관할을 약속한다. 비배타적 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은 어떤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 시, 당사자들이 합의된 관할 지역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비대칭적 관할(Asymmetric jurisdiction)은 법적 분쟁의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규정이나 권리를 가진 상태, 즉 비배타적 관할이 신디케이트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신디케이트 구성원은 대출 대리은행을 통해 기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차용인은 합의된 관할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외 신디케이트도 홍콩국제중재센터, 런던국제중재원, 싱가포르 중재센터 등 중재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의 장점은 결정이 최종적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뉴욕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중국을 포함하여)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높고, 절차적 문제나 공공 정책 위반 등으로 인한 상소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4) 문서 서명 및 효력발생
국내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 참여는 번잡한 문서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은행은 해외 신디케이트에게 서명 요구 사항, 예: 비디오 서명, 변호사 인증 및 계인(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한 세트임을 밝히기 위해 여러 장을 겹치게 한 다음 찍는 도장)등을 명확히 하고 공증 및 전달을 통해 해외 은행이 서명한 문서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명 후에는 국내외 법률사무소로부터 해당 신디케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결 론
위와 같이 국내 상업 은행이 해외 신디케이트 참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다. 국내 은행이 대출 및 자금 조달 효율을 높이고 신용 자원의 할당을 최적화하며 자산 및 부채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해외 신디케이트 참가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규제, 담보, 관할, 문서 서명 및 효력 발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글로벌 금융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