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데이터 국경간 이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의견 수렴안)>이 발표된 지 반년이 지난 2024년 3월 22일, 국가 인터넷정보부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대하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였다. 공식 <규정>은 일부 데이터 역외 이전 시나리오가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신고, 개인정보 역외 이전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인증(이하 “데이터 역외 이전의 전치성 규정”)등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는 중소 국경간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규정>은 일부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공포일부터 시행했으며, 이는 또한 인터넷정보부서의 국경간 데이터 흐름을 더욱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본 문장은 일반 실무경험과 결합하여 <규정> 조항을 하나씩 자세히 논평할 것이다.

2024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회사법의 제266조에는 "본 법은 2024년 7월 1일부테 시행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등록 및 설립된 회사의 출자기간은 본 법이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며, 점진적으로 본 법이 규정한 기간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출자기간 및 출자액이 명백하게 이상하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게 적시에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제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024년 7월 17일 오후, 법무법인 Joius(君伦) 시니어 파트너 김창화 변호사는 재상해 길림상회 법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합작파트너인 上海合合信息科技주식회사(이하 "合合信息")와 손 잡고 '데이터자산의 '재무제표 반영' -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업의 새로운 도약 선도'라는 제목으로 재상해 길림성 기업가들을 위해 데이터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리한 점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음.

2024년 7월 17일 오후, 법무법인 Joius(君伦) 시니어 파트너 김창화 변호사는 재상해 길림상회 법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합작파트너인 上海合合信息科技주식회사(이하 "合合信息")와 손 잡고 '데이터자산의 '재무제표 반영' -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업의 새로운 도약 선도'라는 제목으로 재상해 길림성 기업가들을 위해 데이터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리한 점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음.

데이터는, 현대경제의 핵심 생산요소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및 지능화 발전의 초석으로 자리잡았다.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조례》(이하 “《조례》”)는 2021년에 발표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조례(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에 이어, 2024년 9월 30일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보안법》(이하 “《네트워크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데이터보안법》(이하 “《데이터보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의 첫 행정법규의 정식 실시를 의미한다. 동 조례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의 기본 원칙과 요구를 명시하였으며 현행 법률법규 및 규정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아래에 우리는《조례》의 장, 절 구조에 따라 중요한 규정 조항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 및 설명할 것이다.